거대 야당은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국회 의석을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4·10총선 이전부터 정권 퇴진운동 구호는 넘쳐났다. 제22대 국회를 장악한 야당은 윤 정부의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각종 탄핵안과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연일 쏟아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 정치 파국에 이어 경제 파탄을 조장하는 입법 독주를 강행했다.
이러한 의중이 표면화된 것은 지난 1일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 대표의 비공개 회동에서였다.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 어떤 의견 차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사피고인이면서 전·현직 당 대표로서 선거 연대에 이어 윤 정권 퇴진 동맹을 맺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전 대표를 대표로 재선출한 후에는 ‘방탄용’ 퇴진운동이 더욱 본격화할 것이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 동안 민주당은 7건의 탄핵안과 9건의 특검법을 쏟아냈다. 특히, 채상병특검 재상정과 방통위원장 및 수사 중인 검사 탄핵 관련 법안 등은 대통령 거부권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비상식적 입법 횡포다. 거야의 무모하고 비효율적인 ‘오기’ 입법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국민적 피로감이 윤 정권에 쌓일 거라는 게 퇴진 동맹의 노림수이다.
그러나 국민은 결국엔 진실한 자의 편에 선다. 정치적 입법 투쟁에 대해서는 진영 간 확증편향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경제 관련 입법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이 피부로 실감하므로 조작과 선동이 쉽게 되지 않는다. 선거에서 항상 경제가 주요 쟁점인 이유다. 국민경제가 도탄에 빠진다면 국민은 원인 제공자를 심판할 것이다. 21대 국회 권력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민주당은 대중영합주의적 정책이 실패의 원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인식한 듯, 이 전 대표는 ‘먹사니즘’을 집권 모토로 제시했고, 당내 여러 경제 관련 연구모임을 만들었으며, 6일에는 소속 의원 84명이 참여하는 ‘경제는 민주당’이라는 모임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민생 중심의 경제 강조가 허울뿐이라는 게 그동안의 입법 행태에서 드러났다. 이 전 대표의 ‘총선 승리 사례금’ 조로, 전 국민 25만 원 지원으로 민생이 개선될 리 없고,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적극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
거야가 진정으로 민생에 관심이 있다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진 전세사기특별법,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진료간호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시설특별법 등을 협의했어야 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청문회 등에 골똘하지 않았다면 각 상임위에서 합의가 가능했을 법안들이다.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한 법안이 역대 최다로 2367개에 달하지만, 결국 최다 폐기를 기록할 것임도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오로지 사법 혐의에 대한 방탄이라는 사욕과 권력 장악의 당리당략에만 집착한 나머지 집단지성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조작 선동으로 역풍을 맞기보다 차라리 진정성 있는 민생 법안 추진으로 집권 기회를 키우는 게 현명할 것이다.
이미지 크게보기 양승함 前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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