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최재영 목사 증인 선서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재영 목사가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야 “불출석 김여사·최은순 고발”
여 “불참 증인 고발하면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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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2차 청문회도 시작부터 ‘싸움판 청문회’가 재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고, 여당은 처음부터 불법적인 청문회였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특별검사법’ ‘김건희 특검법’ 청문회 또는 공청회도 예고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룬 이날 청문회에서 “청원법 제6조에 의하면 감사·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청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국회청원심사규칙 제3조에 의하면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의장은 수리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민주당에도 “이러한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하는 것도 맞지 않지만, 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고소·고발을 하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 역시 “이번 청문회는 그야말로 헌법에도 반하고 법률에도 반하는 위헌·위법적 청문회”라며 “오죽하면 증인들이 안 나왔다. 불법 청문회에 나오면 본인들이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 청문회가 불법이라면 나가라. 왜 본인이 공범 행위를 하고 있냐”라고 말하자, 송 의원이 “제가 불법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나갔다 다시 들어 오겠다”며 실제 회의장을 퇴장했다가 복귀했다. 곽 의원이 수사 상황을 묻는 질의를 하자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불법 청문회라더니 본인들이 주장한 게 자동적으로 셀프 탄핵 되고 있다”고 맞받았다. 정 위원장은 회의 시작 직후 송 의원이 발언권을 얻지 않은 채 목소리를 높이자 송 의원의 발언권을 잠시 중지시키기도 했다.

민주당은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 여사 모녀가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집중 포격을 가했다. 민주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김 여사 모녀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청문회 개최 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최은순 증인이 불출석한다면 김건희 특검 입법 청문회 때 다시 증인 채택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에서 김 여사 모녀 불출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한다.

김 여사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4일 법사위는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청문회 또는 공청회를 연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 하기로 했다.

민정혜·김보름·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