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실질경제(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2%로 역성장했다. 1분기 1.3%의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수출이 0.9% 늘어났으나 민간소비가 -0.2%, 설비투자가 -2.1%로 뒷걸음친 게 결정타였다. 그동안 우려해온 내수 위축이 현실화한 것이다. 지난 1분기에 정부가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자랑한 게 무색해졌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속에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고 기업의 투자심리가 얼어붙는 건 피하기 어렵다. 가계 부채가 민간소비를 짓누르고 과도한 정부부채로 인해 재정 동원 여력도 제한돼 있다. 내수 경기를 자극하려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지만, 환율과 인플레이션 및 가계부채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부작용이 훨씬 큰 포퓰리즘 입법이다. 세수 부족으로 1∼5월 재정적자가 74조 원이나 되고, 그런 식의 무차별 현금 살포는 소비 부양 효과보다 즉각적으로 물가 인상을 부추길 뿐이기 때문이다.
힘들더라도 정도로 가야 한다. 과감한 규제 완화로 민간 소비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새벽 온라인판매 허용, 원격의료 확대 등으로 서비스 분야의 역동성부터 높여야 한다. 폭증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결국 경제의 활로는 투자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기업들의 투자심리부터 북돋워야 한다. 하지만 거야는 반도체지원법은 제때 처리하지 않는 대신 파업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이나, 기업 이사들 의무를 가중시키는 상법 개정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마저 노조의 파업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투자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연목구어일 뿐이다.
- 1
- 2
- 3
- 4
- 5
- 6
- 7
![<em class='label'>[속보]</em>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 15명 전원 사의](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4/2025040401039910126005_300.jpg?v=20250405102309)
![<em class='label'>[속보]</em>尹 전 대통령 “당 중심으로 대선 준비 잘해서 꼭 승리하길”](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4/2025040401039910226004_300.jpg?v=20250405102309)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홍준표 “30년 정치 인생 마지막 사명” 대권 출마 공식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조기 대선이 현실화 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One Korea! Great Korea!를 만드는데 진력을 다하겠다"라며 사실상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홍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30여 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라며 "다음 주부터 그 절차를 차례로 밟아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은 당부(當否)를 떠나 이제 과거가 됐다"라며 "우리에게는 탄핵논란에 더 이상 휩쓸릴 시간이 없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60일 밖에 없는 단기 대선"이라며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족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홍 시장은 "탄핵 반대의 그 열정을 차기 대선으로 모아야 한다"라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갈등과 분열이 없는 국민통합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권교체, 정권연장의 상투적인 진영논리의 틀을 벗어나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공존 공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조국 근대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국 시대까지 질주해온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해서 대한민국 100년 미래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앞서 홍 시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시장은 다음 주 대구시장 직에서 물러나고 공식적인 대권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전해졌�
기사 댓글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