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총 회장, 국회의장에 "노조법 개정안 우려"

“노사관계 이미 노동자 측 치우쳐
힘의 균형 회복이 절실한 상황”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기에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경총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이미 노동자 측으로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많아 힘의 균형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사에는 우 의장과 손 회장을 비롯해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등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사업주를 노동쟁의에 끌어들여 노사분규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또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 의장은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잘 아는 만큼 경영계가 노조법 개정안에 갖고 있는 우려와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우 의장은 “경총 회장단의 조언을 가슴에 새겨듣고 국회로 돌아가 여야가 협력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손 회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 고용정책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경제정책 △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 중심 산업안전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등을 골자로 한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도 전달했다. 그는 “경직된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법인세와 상속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된다면 100년 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