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바탕으로 중고폰 시장 활성화…인증제도 등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폰 거래 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기준을 충족한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중고폰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안내해 중고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그간 중고폰 거래에선 개인정보가 제대로 삭제됐는지 알 수 없는 판매자와 가격과 품질의 적정 수준을 알 수 없는 구매자의 불안·불신을 배제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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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중고폰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리체계 구축 △중고폰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환불 절차 마련 등이 인증 기준으로 명시됐다.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인증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맡는다.

이미지 크게보기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운영 절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도입되는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고폰 거래 정보와 정상 거래 여부를 전문기관이 확인해 증명서(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다. 기존엔 중고폰 거래 후 판매자가 악의를 가지고 분실·도난 신고를 접수할 경우 구매자는 해당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중고폰 구매자도 분실·도난 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고시 제정, 가이드라인 마련,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등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 후 연내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고가 휴대폰 구매에 부담을 느껴 중고폰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과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으로 인해 중고폰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며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비스가 중고폰 시장을 투명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해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