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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인사 청문회 줄대기

오늘부터 대법관 후보 등 7명
19·26일엔 윤탄핵 청문 예고

민주, 이진숙 청문 ‘이틀’ 요구
국힘 “전례 없어… 하루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9·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총 7개 인사청문회가 열려 이달 말까지 국회 곳곳이 지뢰밭이 될 전망이다. 더욱이 민주당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민생회복지원특별법’(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에 대한 입법 절차를 밟고 있어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5·18민주화운동 폄훼, 이태원 참사 기획설, 연예인과 영화인 좌파 감별, MBC 민영화 추진 등 분열적이고 음모론적이기까지 한 극우 편향 인식은 눈 뜨고 봐 줄 수 없는 지경이다”라며 인선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인 여야는 일정 등을 놓고 막판까지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24·25일 양일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연 전례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증인을 두고도 진통을 겪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민주당은 청문회 증인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며 “정답을 맞힐 때까지 무한정 시험을 보겠다는 오기를 버리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증하길 당부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통과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날 오전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환노위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윤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 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폐기돼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특별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한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