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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 강령, 동맹 강화와 방위비 부담 ‘양날의 칼’이다

  • 입력 2024-07-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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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자중지란에 빠지면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은 오는 15일 위스콘신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로운 정강정책을 채택했다. 트럼프 1기였던 2016년 강령과 비교할 때 경제적 국수주의 강화 기조 속에서 ‘동맹 체계 재구축을 통한 번영·평화’를 명시한 점이 두드러진다. 또 ‘중국으로부터 전략적 독립’‘중국 최혜국대우 철회’ 등 반중(反中) 목표를 분명히 하며 동맹 네트워크 강화도 내걸었다.

특히 안보 분야에서 한국에 양날의 칼이 될 부분이 즐비하다. “힘으로 평화를 되돌리고 군사력과 동맹을 재건하겠다”면서 미군을 가장 현대적이고 강력한 군대로 재건하기 위한 첨단 기술 투자, 방위산업 강화 등을 명시한 부분은 한국과 협력 여지가 크다. ‘동맹국의 투자 의무 이행’을 못 박은 것은 1기 때의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 주장처럼 갈등의 씨앗이 될 소지가 있다. 핵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 생산 증진 강조는 원자력 협력 강화 및 핵 역량 확보 여지를 주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역점을 뒀던 전기차 보조금 폐지 방침은 현대차 등에 부담이 된다.

트럼프의 귀환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에서 위기지만 미리미리 대비하면 기회로 바꿀 수 있다. 트럼프의 핵심 참모의 한 사람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9일 서울 강연에서 “트럼프는 1기 때와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이고 주한미군 철수·감축도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부터 좋은 관계를 맺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윤 정부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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