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휴학신청서 놓아두고… 10일 오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열람실이 텅 비어 있는 가운데 한 책상 위에 휴학 신청서와 토익 시험 책 등이 놓여 있다. 윤성호 기자

■ 교육부 ‘의대학사 가이드라인’

학생들 복귀 독려 위해 고육지책
원격수업·학사일정 조정 등으로
내년2월까지 유급 안될 길 열려
4학년 의사 국시 추가실시 검토

교육부는 10일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학이 의대생을 위해 추가 학기를 개설하고 유급 판단 시기도 학년 말까지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유급당하지 않도록 대학에 유급 판단 시기·대상·기준 등을 달리하는 한시적 특례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계절학기 확대에 이어 다학기 운영까지 열어두면서도 추가 등록금 부담이 없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은 고육지책에도 의대생들의 복귀를 담보할 수 없어 실효성 논란과 함께 특혜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의대는 학기가 아닌 학년 말까지 학생에게 특정 과목의 재이수 기회를 부여하고, 성적 처리도 학년 말인 내년 2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학교가 학생 성적 평가 시 ‘I(incomplete·미이수) 학점’으로 기입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면 학년 말에 종합 평가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의예과 1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F 학점을 받더라도 해당 과목에 대해 상위 학년에서 재수강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급하는 것이 아닌 최소 조건을 달성하면 진급하는 방향으로 유급 제도 운영 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담겼다.

가이드라인은 대학이 1학기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거나 다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눠 총 3학기로 운영할 경우 1학기 보완 개념인 학기에 대해서는 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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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제로 변경할 경우 학칙 변경 등에 따라 진행하되,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의대 내규 등을 개정해 적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매 학년도 30주 이상인 학교 수업일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해 2주 이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의사 국가시험(실기) 추가 실시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은 보건복지부가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각 대학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한 의대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당부했다. 대학 내 ‘(가칭)의대생복귀상담센터’를 통해 학생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교육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와 함께 움직이는 의대생들이 당장 복귀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의대생을 위해 대학이 학칙까지 개정하면서 각종 특례를 만든 데 대해 다른 전공 학생들을 중심으로 특혜라는 비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은 아직 교육부의 잇단 대화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휴학 승인’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