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1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세종대로 사고현장. 뉴시스

"지나친 자신감에 부주의·태만…75세 미만도 면허 갱신 때 교육 필요"


교통 사고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운전자 집단은 운전 경력 15년 이상 ‘베테랑’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숙련도를 고려하면 초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많이 낼 것이라는 통념과는 차이가 있다.

7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한 해 평균 20만7503건이다. 이중 면허를 취득한 지 15년 이상 된 사람이 가해 운전자인 사고는 연평균 12만5718건으로 전체 60.6%에 달했다. 이들이 낸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전체 사고 사망자 수의 60.9%에 이르렀다.

반면 면허를 딴 지 1년이 안 된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전체의 2.5%(연평균 5228건)에 그쳤다. 면허 취득 5년 미만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11.0%(2만2901건),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1.6%(2만3993건),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9.9%(2만527건) 수준이었다. 기타·불명은 6.9%(1만4364건)다. 이 기간 가해 운전자의 67.0%는 1종 면허 보유자였다.

전문가들은 베테랑 운전자 사고 비중이 높은 이유로 운전 실력에 대해 자신감과 이에 따른 부주의와 태만을 꼽는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운전 경력 15년 이상 된 이들이 대부분 활발히 사회 활동을 하면서 출퇴근 등에 차를 활용하는 이들"이라며 "나름대로 운전에 익숙해지고 법규를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사고를 낼)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전 경력이 오래된 이들 중에도 바뀐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지 못한 채 사고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정기적인 교통안전교육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운전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 교통 법령 등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돼 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요구되는 정기적성검사는 간단한 신체검사 등에 그친다. 최 교수는 "75세 미만 운전자의 경우에도 면허증 갱신 적성검사를 할 때 정기 교통안전교육을 듣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일 밤 시청역 인근에서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 운전자는 68세 남성으로, 40여년 운전 경력을 가진 버스 기사로 확인됐다.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