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모든 범죄 수사대상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대비하는듯
검찰 출신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인력을 25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공수처 수사 대상을 검찰과 경찰 고위직 대상 모든 범죄로 확대하면서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8표의 국민의힘 이탈표를 확보하지 못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을 때를 대비한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재 25명에서 50명까지 늘리고, 수사관도 최대 7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와 수사관의 신분도 보장해 우수한 인력이 공수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책도 마련했다.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을 견제할 수 있도록 현재 뇌물수수 등 일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던 것을 모든 범죄로 확대했다. 기소권도 부여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이날 청원인 김남준 변호사(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이창민 변호사(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와 함께 공수처의 인력을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공수처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 1
- 2
- 3
- 4
- 5
- 6
- 7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나경원 “이재명과 개딸은 탄핵 폭주운전, 문재인 딸은 음주운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6일 “국민에게 심판받을 대상은 이재명과 개딸의 탄핵폭주운전”이라고 질타했다.나 의원은 이날 SNS에 “이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 유세중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했다”며 “이처럼 여의도 대통령 행세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탄핵공세가 끝 모르고 폭주 중이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날 강화군수 재보선 지원유세 도중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다”라고 말한 바 있다.나 의원은 야권의 탄핵 총공세 배경에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초초함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봤다. 나 의원은 “오는 11월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위증교사 범죄 선고 시기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준비모임을 결성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의 밤 행사까지 주선하고 주말엔 거리로 나가 탄핵 주도 세력들과 손잡고 길거리 집회 탄핵 연대로 점입가경”이라며 “아무리 그래봤자, 심판의 때는 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개딸들은 탄핵 폭주운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다”며 “그들의 거짓 선동과 위선, 뭐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결국 드러나게 돼있다”고 했다.김보름 기
기사 댓글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