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野 철저 수사 천명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기존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원칙대로 수행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필벌(必罰)이라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또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발언 강도를 높였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단과 만나 “권력자를 수사·재판한다고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며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한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탄핵 검사 4명 법사위 조사에 대해서는 “당당하다면 바로 본회의 의결을 하지 않겠느냐”며 “민주당 내에도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원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해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했다. 또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되고, 법률적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