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사면초가란 말이 있다. 사방으로 궁지에 몰려 절망적인 초나라 항우의 상황을 일컫는 말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형편도 별로 다를 바 없다. 첫째로 2700조 원에 이르는 기업부채, 둘째로 22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셋째로 1100조 원이 넘는 중앙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 총부채는 6000조 원에 이른다. 넷째로 여기에다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부채 약 500조 원을 더하면 대한민국이 지고 있는 빚은 GDP의 300%가 확실히 넘을 정도로 천문학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거의 모든 국가가 국가부채를 줄여나가는 데 비해 유독 우리나라는 증가속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다는 데 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GDP에 대한 국가부채 비율을 8.9%p 낮췄고 영국도 10.2%p, 유로 존 국가들도 7.9%p 줄였다. 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는 물론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그리스마저 그 비율을 낮춰 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22.1%p 늘어났다. 가계·기업 부채는 물론 정부 채무도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국가 빚이 광속으로 늘어난 이유는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지나치게 시장금리가 낮았다는 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 정책을 펴면서 기업이나 가계나 중앙정부가 돈을 빌리기 매우 쉬운 분위기가 조성됐다.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이 요인은 많이 사라진 셈이다. 다른 하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재정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정치적인 분위기가 만연했다는 점이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GDP에 대한 국가 빚의 비율이 낮은 것에 기대어 정부의 적자재정 운용을 당연시하는 풍조가 만연했다. 말로만 강조할 뿐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가장 먼저 폐기한 것이 재정준칙이다. 대표적인 예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과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아니더라도 양극화 개선을 위해서도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14조 원에 가까운 가덕도신공항이나 6조 원이 드는 달빛철도 건설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무력화하는 야합도 다를 바 없다.

빚은 고금리가 오거나 경기가 나빠져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즉각 위기의 도화선이 된다. 이미 자영업자를 포함한 많은 가계가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으며, 건설업 PF 대출을 비롯해 많은 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빠져 있다. 정부 또한 1000조 원이 넘는 국채 잔액에 대한 이자로 매년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 형편이다. 가계든 기업이든 정부든 공기업이든 쓰러지지만 않았을 뿐 사실상 한계점에 다다른 게 분명하다.

서둘러 빚을 줄여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말대로 경제 성장을 촉진해서 기업과 가계의 부채 증가 속도를 둔화시켜야 한다. 100%가 넘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까지는 떨어뜨려야 한다는 경제수석의 발언은 옳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삐 풀린 정치권의 재정적자 운용 행태를 GDP 대비 일정한 수준으로 묶어두는 재정준칙을 실행하는 것이다. 나라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참정치인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그것이다. 3%도 좋고 2.5%면 더 좋다. 2020년이나 2021년처럼 5%가 넘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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