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2500명 안팎 수준
이달부터 본인 부담 90% 적용

최근 3년 동안 매년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약 2500명 규모로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고령층이 절반 이상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부터 ‘본인 부담 차등제’가 시행되면서 환자가 연간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으면 366회째부터는 본인 부담률 90%가 적용된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간 외래 이용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도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은 사람은 2021년 2561명, 2022년 2488명, 2023년 2448명이다.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도 6명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2021년 53.2%, 2022년 51.2%, 2023년 50.8% 등으로 매년 절반을 넘었다. 2023년에는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인원(2448명) 중 60대 579명(23.6%), 70대 838명(34.2%), 80대 이상 407명(16.6%) 등이었다.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평균 20% 수준이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했다. 이는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의료 남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아동, 임산부,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등은 산정특례자로, 해당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들은 예외로 인정된다. 한국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2021년 기준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보다 3배 가까이 높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