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시험면제 등 불공정”

공직경력만으로 변리사, 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는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권고 사항’이지만 관련 부처와 조율을 마친 상태여서 사실상 폐지가 확정됐다. 현재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인정되는 국가전문자격사 시험은 15종이다.

이번 조치로 공직사회 스스로가 공정 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1년 9월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높게 나타나 청년 응시생들이 불공정 이슈를 제기한 바 있다. 심지어는 법무사, 손해사정사, 변리사 등 일부 시험은 파면, 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에게도 시험 면제 특혜를 부여했다.

권익위는 공직 경력이 있는 자격사들의 이해충돌 발생 소지를 막기 위한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전 소속기관으로부터의 수임을 1년간 제한토록 한 것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