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로드맵 회의
“현금 나눠주기 포퓰리즘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올 하반기 총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행해 고금리·고물가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맞춤형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비판하는 동시에 정부의 대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회의를 주재하고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5번째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관계 부처를 총동원한 전방위적 지원을 강조했다. △경영부담완화(대출 상환 연장) △성장촉진(디지털화) △재기지원(채무조정) 등에 25조 원을 투입하는 게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 대출 지원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또 5조 원을 투입, 보증부대출의 상환기한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한다. 이를 통해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또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정책과 관련해 “방만한 재정이란 것에 대해 대차대조표상 대변과 차변이 일치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게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