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직무가 중단되는 만큼, 방통위 기능 마비를 막으려는 고육책이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취임 3개월여 만에 사퇴한 흑역사가 김 위원장 취임 6개월여 만에 되풀이된 것이다. 국가기관이, 국회 의석을 무기로 삼은 ‘탄핵 폭주’로 행정 불능 상태가 된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탄핵소추 시도는 친야당 성향이라고 판단하는 현 ‘MBC 경영진 지키기’ 의도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방통위의 2인 의결 체제를 문제 삼고 있으나, 국회 추천 위원을 빨리 선임해 5인 체제를 갖추게 하면 될 일이다. 방통위가 선임권을 가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기 만료(8월 12일)를 의식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무리한 방식으로 서둘지 않았을 것이다. 방통위가 지난달 28일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헤아려서 할 일을 하지 말라는 강요인가. 다수당의 뜻대로 행정·사법부를 움직이겠다는 행태 자체가 삼권분립 훼손이다.
정부는 1인 체제가 돼버린 방통위의 비정상 상태를 오래 둬선 안 된다. 이 전 위원장 사퇴 때도 방통위 업무 중단으로 KBS, SBS 등 34개사가 면허 없이 한 달 간 방송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방송 정책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국회 몫 위원 3명(여당 1명, 야당 2명)의 추천을 서두르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다. 차제에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벌어지는 방송 장악 논란을 끝내야 한다. 공영방송이 너무 많다. 공영방송이 방송사 내부 정치 세력화와 편파 방송의 방패막이가 돼선 안 된다. MBC 민영화가 근본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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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30년 정치 인생 마지막 사명” 대권 출마 공식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조기 대선이 현실화 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One Korea! Great Korea!를 만드는데 진력을 다하겠다"라며 사실상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홍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30여 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라며 "다음 주부터 그 절차를 차례로 밟아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은 당부(當否)를 떠나 이제 과거가 됐다"라며 "우리에게는 탄핵논란에 더 이상 휩쓸릴 시간이 없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60일 밖에 없는 단기 대선"이라며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족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홍 시장은 "탄핵 반대의 그 열정을 차기 대선으로 모아야 한다"라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갈등과 분열이 없는 국민통합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권교체, 정권연장의 상투적인 진영논리의 틀을 벗어나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공존 공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조국 근대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국 시대까지 질주해온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해서 대한민국 100년 미래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앞서 홍 시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시장은 다음 주 대구시장 직에서 물러나고 공식적인 대권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전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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