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는 와중에, 국민연금 수익률이 지난해 13.6%로 뛰어오른 데 이어 올 들어 벌써 10%에 육박하는 등 반가운 기록을 이어간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주식(투자 비중 20.34%)이 급등한 데다 국내 채권(45.66%)까지 동반 강세를 보인 덕분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연금 사회주의’ 대신 수익률 중심으로 운용 기조가 바뀐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을 강조하던 2022년의 -8.22%라는 최악의 수익률과 비교된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기금 고갈 시점은 7년 늦춰진다.
역대 진보 정권은 국민연금을 동원해 기업들 손목을 비틀기 일쑤였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300여 개 상장사의 경영에 직간접 개입하는 등 거대한 행동주의 펀드처럼 굴었다. 툭하면 임대주택이나 보육시설을 짓는 데 국민연금을 헐어 쓰자고 압박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수익률 위주로 초점이 옮겨가는 것은 다행이다. 최근 기금운용위원회가 위험자산 비중을 65%까지 확대하고 대체 투자를 늘리기로 한 것도 바람직하다. 선진국 연금은 7(위험자산) 대 3(안전자산) 포트폴리오가 대세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유능한 자산 운용 전문가를 더 기용해야 한다.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도 필요하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아쉽게 무산된 연금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여야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모수개혁에 사실상 합의한 만큼 22대 국회 초반부터 구조개혁 협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할 과제”라고 밝혔다. 초당적으로 서두르기 바란다. 수익률이 좋아졌다고 연금개혁의 허리띠를 느슨하게 할 때가 아니다.
- 1
- 2
- 3
- 4
- 5
- 6
- 7
![<em class='label'>[속보]</em>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 15명 전원 사의](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4/2025040401039910126005_300.jpg?v=20250405102901)
![<em class='label'>[속보]</em>尹 전 대통령 “당 중심으로 대선 준비 잘해서 꼭 승리하길”](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4/2025040401039910226004_300.jpg?v=20250405102901)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홍준표 “30년 정치 인생 마지막 사명” 대권 출마 공식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조기 대선이 현실화 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One Korea! Great Korea!를 만드는데 진력을 다하겠다"라며 사실상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홍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30여 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라며 "다음 주부터 그 절차를 차례로 밟아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은 당부(當否)를 떠나 이제 과거가 됐다"라며 "우리에게는 탄핵논란에 더 이상 휩쓸릴 시간이 없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60일 밖에 없는 단기 대선"이라며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족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홍 시장은 "탄핵 반대의 그 열정을 차기 대선으로 모아야 한다"라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갈등과 분열이 없는 국민통합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권교체, 정권연장의 상투적인 진영논리의 틀을 벗어나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공존 공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조국 근대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국 시대까지 질주해온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해서 대한민국 100년 미래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앞서 홍 시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시장은 다음 주 대구시장 직에서 물러나고 공식적인 대권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전해졌�
기사 댓글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