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법 시행…경제안보 ‘조기 경보 시스템’ 강화해야

요소수 대란 같은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원재료와 부품 등을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하고, 위험이 발생할 경우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대처에 나서는 게 골자다. 공급망안정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조달청 등이 참여하고, 특히 국가정보원이 공급망 위험을 경고하는 ‘워치 타워’(감시탑)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런 흐름은 세계적 추세다. 일본은 내각정보조사실에 경제안보반을 설치했고, 미국도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국(ODNI)에 경제안보 조직을 만들었다.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에는 위험 가능성을 미리 파악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펼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외국 정부·기업의 정책 변경, 물류·지급·결제의 장애나 전쟁 가능성까지 치밀하게 점검하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 필수다. 정부는 충분한 지원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 조성에 들어갔다. 수출입은행이 8월부터 연말까지 정부 보증 아래 원화·외화 채권을 발행해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수은은 기재부 위탁을 받아 이 기금을 경제안보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망 안정화 선도 기업들에 연 4%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방침이다.

미·중 패권 경쟁과 코로나 사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뉴노멀’이 되고 있다. 경제안보는 세계 각국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생명줄이다. 수입뿐 아니라 핵심 수출 품목도 마찬가지다. 지난 2022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처리 동향을 파악하지 못해 현대차 전기차 공장 등이 얼마나 홍역을 치렀는지 기억해야 한다. 공급망법 시행을 계기로 튼튼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문화일보

문화일보

공급망법 시행…경제안보 ‘조기 경보 시스템’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