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북부지법,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사장에게 업무적인 질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 직장을 향해 새총을 발사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강모(남·35) 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상가 5층 난간에서 약 34㎝ 길이의 사냥용 새총으로 전 직장 건물에 돌멩이를 발사했다. 그 결과 해당 건물의 유리창이 파손됐고, 건물 앞에 서 있던 A(남·18) 씨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강 씨는 2022년 9월부터 1년여간 서울 노원구의 한 이탈리아 음식점 직원으로 근무했다. 강 씨는 사장에게 업무적 질책을 받은 데 이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장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A 씨의 피해회복금 5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구입해 둔 사냥용 새총을 사용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콧등을 맞아 신체적·정신적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며 "A 씨와 가족과 친구들이 강 씨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라고 있고, A 씨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