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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

안정적 전력공급이 첨단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요건으로 떠오르며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주민 반대,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비협조로 전력망 건설이 장기 지연되는 경우가 잦아 우려가 크다. 정부 주도로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해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20일 에너지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첨단산업 육성, 데이터센터 증가 등으로 전력수요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전력망 건설물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 분포는 발전과 수요의 특정지역 편중·불일치가 심하며 이는 더 심화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영호남 지역에 집중돼 있는 반면,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식이다.

전력망 확충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건설사업이 꼽힌다. 경북 울진 원자력 발전소인 신한울 1·2호기 등 동해안 발전력의 수도권 수송을 위해 총 선로길이만 280㎞에 달하고 새로 건설되는 송전탑만 440개, 전체 사업비는 4조6000억 원인 사업이다. 완공 시 수도권 260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의 30%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반대로 입지선정에만 5년9개월의 시간이 소요됐고 지금도 경과지 마을 84곳 중 20%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적기 시공을 위해 상생협의체 운영,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 중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는 배경이다. 유럽연합(EU)은 2022년 11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망 건설을 환경규제 등 타 공익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로 판단해 전력망 건설 시 환경규제 대폭 간소화에 합의했다. 미국도 전력망을 도로 등 국토계획과의 공동건설로 추진하며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