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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47년에는 우리나라 지방 157곳이 소멸 위기에 처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는 지난 2017년(12곳) 대비 1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비수도권 대부분은 지역 소멸 고위험 지역인 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등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봉착한 가운데, 인구·도시·지역 개발 등 행정 외 영역에서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주제로 열린 ‘정책&지식 포럼’에서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한민국의 미래에 맞는 새로운 행정체제를 모색하는 것은 정부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시대적인 사명”이라며 “정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국장은 “행정 체제는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하게 얽혀있고, 주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는 만큼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한 사안”이라며 “행정 체제 개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협의해 개편을 추진하고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난 5월,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 위원회’가 출범해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지방행정과 재정 분야뿐만 아니라 미래·인구·디지털·지역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미래 지향적이고 입체적 관점에서 행정 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