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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파업’ 연상시키는 與, 7월 전대를 회생 계기 삼아야

  • 입력 2024-06-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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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이 끝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국민의힘은 ‘무책임·무능·무기력’의 3무(無)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략도 투지도 역할도 없는 ‘전·투·력 상실당’ 비아냥까지 받는다. 선거에 참패한 집권당이라는 절박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안간힘은 찾아볼 수 없고, 곳곳에서 한심한 웰빙 행태가 도진다. 여야의 움직임 자체만 보면 선거 승패가 뒤바뀐 듯하다. 방어적 저항 수단인 대통령 재의 요구권만 되뇌고, 적극적 국정·의정(議政)은 표류한다. 집권 세력에 의한 ‘국정 파업’으로도 비칠 지경이다.

당 안팎에서 백약이 무효라는 개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는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다음 달 23일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여당 의원들을 배제한 채 운영·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여차하면 독차지할 태세다. 항의의 표시로 여당 자체 특위 14개를 만들어 운영하지만 진정성도 실효성도 보이지 않고 공허하다. 지난 제21대 국회 막바지에 사실상 타결됐던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팽개친 것은 국정 포기나 다름없다. 구조개혁과 동시 타결 운운했지만, 예상대로 연금개혁 전반이 언제 제대로 논의될지 기약하기도 힘들게 됐다.

거대 야당에 맞서려면 더 치열하게 노력하고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런 결기는커녕 국회의원 당선을 즐기기에 바쁘다. 지난 10일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야당 단독 본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면서도 잡담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지역구 행사에 집중하고, 국회의원 본분과 책무는 뒷전이다.

7월 전대는 이런 상황을 시정할 결정적 계기다. 여당이지만,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 일원으로서 ‘야당 같은 여당’ 역할도 할 수 있는 파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여론조사 선두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부터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당히 당권 도전에 나서야 한다. 나경원·안철수·유승민·김태호 등 다른 중진들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등판해 정정당당하게 비전 경쟁을 하고, 전대 이후에도 협력과 경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야 할 책무가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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