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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표도 초선도 입법권을 방탄·한풀이 도구 삼는 巨野

  • 입력 2024-06-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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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 추가 기소가 이뤄지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방탄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12일 특별대책단 회의를 열고 ‘수사기관 무고죄’(형법 개정안)를 신설하기로 했다. 판·검사의 ‘법 왜곡죄’ 조항도 검토 중이다. 이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을 수사하는 ‘대북송금 수사팀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 검사와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에도 나설 태세다.

이제부터 이 대표는 7개 사건의 11개 혐의와 관련된 4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대선 후보 때이던 2021년 12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제외한 6개 사건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의 일이다.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적 사건에 공당의 당력을 소진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중형 선고에 대해 “사건 조작, 모해 위증 의혹”이라고 반발했고, 추가 기소에 대해선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아냥했다. 재판부도 인정한 많은 증거와 정황은 안 보이는 모양이다.

의원들도 ‘한풀이’ 법안을 쏟아낸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조국 대표는 ‘받은 만큼 되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공언했었다. 수사 대상에 고발 사주 의혹만 아니라 한 전 장관의 자녀 논문 대필이 포함된 이유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 추천 방통위원 후보를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냈다.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통신 관련 협회 부회장을 지낸 사실 등을 들어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한 앙갚음으로 비친다. 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수사받는 양문석 의원은 정청래 의원 등과 함께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이다. 방탄과 보복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입법의 사유화는 반(反)헌법 행태다. 국민적 공분과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당위성만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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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속보]</em>MS발 전세계 IT 대란에 국내도 파장…일부 항공·게임 서버 ‘먹통’
[속보]MS발 전세계 IT 대란에 국내도 파장…일부 항공·게임 서버 ‘먹통’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일부 국적 저비용항공사(LCC)의 발권·예약 시스템과 국내 온라인 게임 서버가 먹통이 되는 등 국내에서도 피해가 현실화했다. 정보통신(IT) 당국은 MS 클라우드 기반 국내 정보기술 서비스에 끼칠 피해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파악 중이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에어프레미아의 항공권 예약·발권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들 3사가 사용하는 독일 아마데우스 자회사 나비테어(Navitaire) 시스템이 MS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한 항공권 예약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항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수기로 발권해 체크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속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인천국제공항은 자체 구축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어 공항 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고 있다. 공항 내 셀프 체크인 서비스 등도 정상 운영 중이다. 이번 사태로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일부 온라인 게임도 영향을 받았다.펄어비스 ‘검은사막’ 운영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갑작스러운 장비 이상으로 ‘검은사막’ 서버 불안정 현상이 발생했다"며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전 세계 동시 장애로 확인되며 정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펄어비스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검은사막’ 서버를 내리고 7시까지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게임업계에 따르면 MS가 엑스박스(XBOX) 콘솔과 PC 게임 패스를 통해 서비스하는 일부 게임도 이날 오전부터 서버 장애가 발생해 원활한 게임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쿠팡·G마켓·11번가 등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는 MS 클라우드가 아닌 아마존웹서비스(AWS)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운용된다. 통신 3사도 아직 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정보통신(IT) 당국은 MS 클라우드 기반 국내 정보기술 서비스에 끼칠 피해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파악 중이다. 당국 관계자는 "속단하기 이르지만 해킹에 의한 피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은 아마존웹서비스(AWS) 비중이 60.2%로 가장 높다. 2위는 문제가 발생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애저로 24.0%를 차지한다. 곽선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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