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달부터 7차례에 걸쳐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해외 직접구매 제품’ 93개를 분석한 결과 40개 제품(43%)에서 발암물질·환경호르몬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의 최고 428배까지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직구 형태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의 유해성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지난달 8일 첫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 이후 매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직구 제품의 안전성 시험 결과를 공개해 왔는데, 중앙정부보다 발 빠른 적극 행정이 돋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국내 시험 기관 3곳과 협업하는 방법을 택했다. 담당 공무원들이 해당 업체 홈페이지와 앱을 검색해 판매량이 많은 어린이 제품을 추려 직접 구매해 시험 기관에 맡겨 검사하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는 검사 결과를 발표한 뒤 알·테·쉬 측에 판매 중지 요청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해당 업체 측도 문제가 된 제품은 판매 목록에서 제외하겠다고 하지만, 상표만 바꾸거나 비슷한 제품이 다시 온라인에 올라온다고 한다. 범정부 차원의 근원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이런데도 정부 움직임은 굼뜨기만 하다. KC(국가통합인증마크)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방침을 밝혔다가 3일 만에 철회한 정부는 직구 안전성 검사를 각 부처로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는데,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그러잖아도 공직 사회 무기력증과 복지부동이 우려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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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고 투항한 우크라 군인 총살…러시아 전쟁 범죄 정황 또 포착
러시아군이 지난달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항복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그 자리에서 살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CNN이 입수한 드론 영상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포크로우스크 인근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참호를 점령당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밖으로 나와 두 손을 머리 위에 올린 채 무릎을 꿇어 항복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있던 우크라이나 군인 3명은 곧이어 바닥에 쓰러지고, 숨진 듯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 CNN은 해당 영상이 러시아군이 항복한 우크라이나 군인 3명을 명백히 처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을 본 우크라이나 당국자도 이는 명백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 처형 방식에 해당한다면서 올해 들어 이러한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러시아군이 항복한 우크라이나 군인을 살해하는 모습이 대중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일 우크라이나군은 최전선 토레츠크에서 두 손을 머리 위로 들고 지하실 밖으로 나온 우크라이나 군인 3명에 러시아군이 총을 쏴 살해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도네츠크주 당국은 해당 영상 속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이는 “고의적 살인과 결합된 전쟁법 및 관습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1월 촬영된 다른 영상에서는 러시아 죄수 출신으로 추정되는 군인 한 명이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지역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한 우크라이나 군인 한 명을 총으로 쏴 죽이는 모습이 담겼다. CNN은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 소식통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이후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 즉결 처형 사례 목록 15건을 제공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모두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항복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전쟁 포로로 데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살해하는 경우로, 드론 촬영 영상이나 무선 감청을 통해 증거가 확보된 경우들이다.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발생한 우크라이나 군인 즉결 처형 사건 최소 28건을 조사 중이라고 CNN에 밝혔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이러한 즉결 처형 등을 통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 73명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영상이 공개되거나 당국이 조사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여러 차례 더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스틴 검찰총장은 이러한 범죄가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여러 러시아군 부대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이러한 러시아군의 정책이 “반인도적 범죄”이며 크렘린궁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을 넘어 제노사이드(집단말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코스틴 총장은 최근 전선에서 포착된 즉결 처형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더 광범위한 집단 학살의 일부일 수 있다고 짚었다.이현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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