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 외압의혹 핵심쟁점
이종섭 前국방 “윗선개입 없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대통령실 외압 행사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되고 있는 ‘VIP(대통령) 격노설’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격노설 등을 전해 들었다는 입장인 반면,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이 항명죄를 벗어나려 지어낸 얘기라고 일축하고 있다. 국방부나 대통령실 역시 박 대령과 야당이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발언이나 외압 의혹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채 상병 특별검사법은 지난해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가리는 해병대 수사단 조사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 등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와 관련,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의 언론 발표를 준비했지만, 당일 김 사령관이 이를 취소시키며 채 상병 조사 결과에 대해 윤 대통령이 격노하며 질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다. 박 대령은 군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사령관은 자신이 VIP란 단어 언급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8월 군 검찰 조사에서 “VIP가 언제 회의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런 사실을 들은 적도 없다”며 “박 대령이 항명 사건을 벗어나기 위해 혼자 지어내고 있는 이야기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김 사령관은 올해 2월 군사법원의 박 대령 항명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윗선 개입에 의한 이첩 판단이 아닌, 장관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역시 외압 의혹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국방장관에게) 한 바 있다”며 외압 행사 사실이 없음을 밝혔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