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전공의 불법행동 석달 넘게 이어져…의료현장에 복귀 촉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국가고시 연기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의대생들이 지금이라도 복귀한다면 국시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험 일정 변경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필요성이 제기되면 충분한 논의 및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를 두고선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고 누구도 예외없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다’고 했다"며 "석달 넘게 현행법 위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면허정지 행정처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업무개시명령도 해야 하고 수령 안 하면 몇 차례에 걸쳐 문자, 우편, 공시 송달까지 하는데 4주가 걸린다"고 했다. 이어 그는 명령 위반 시 처분에는 3개월이 걸린다"며 "그 과정에서 복귀하면 처분할 때 충분히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의대교수들도 전공의 복귀를 설득해 주고 필요한 건 정부에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선 22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합의안을 만드는 게 낫다고 봤다. 조 장관은 "앞으로 저출생 고령화를 감안했을 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변경해서는 근본적 개혁이 될 수 없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이 많이 좁혀졌는데 22대 국회에서 계속 그것을 기초로 논의해 나가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신설 예정인 저출산대응기획부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직 이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