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정책혼선에 여당도 반발

정부가 국가인증통합마크(KC)가 없는 어린이용품 등 80개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를 추진하다가 사흘 만에 철회한 것을 계기로 “정부 부처 내 정책 조율 기능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책 조율을 담당하는 정책실도 무능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 참모 조직의 정책 조율 기능이 약화하면서 정책 혼선에 따른 부담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21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 직구 금지 발표를 했다가 불과 사흘 만에 철회한 것을 계기로 정부 내 정책 조율 기능 부재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정책 혼선이 잇달아 발생하는 것은 경제 정책을 총괄 조율하는 ‘부총리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정책 조율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해외 직구 금지처럼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은 부총리 부처가 조율하면서 국민의 여론과 여야 정치권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 기재부의 정책 조율 기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사안이 민감할 경우 공청회나 당정 협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을 살폈어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도 미흡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내에는 대통령실과 기재부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국무 1·2차장도 있지만 정책 조율 기능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정무적인 감각도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정부의 ‘정책 헛발질’로 국민의 지지가 급락하는 것에 대해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정책통’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 부처는 국민 일상에 영향이 큰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을 잘 알고, 3선 의원이기도 해서 국민의 정책 수용도(受容度)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추 원내대표가 정부 부처에 사실상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