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유엔 인권심의서 강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심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가 언급된 가운데, 여가부는 16일 “양성평등 업무나 기능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가 여야 갈등 속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처 간 통합·업무 조정을 통해 여성 정책 강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여가부가 존속하더라도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출범하면 사실상 ‘식물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여가부에 따르면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진행된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 심의에서는 한국 정부의 여가부 폐지 관련 입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여가부 측은 부처 폐지와 관련해 “양성평등 정책은 출산·양육, 건강, 소득보장,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정책 전반과 유기적으로 융합될 때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업무 효율성을 위해 사회보장 총괄 부처(보건복지부)와 통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 2018년 2월 제8차 보고서 심의 이후 약 6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유엔은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오는 6월 3일 한국 정부에 최종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유엔 CEDAW 위원들의 질의에 여가부가 양성평등 업무가 축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올해 여가부 예산 1조7234억 원 중 약 70%(1조1970억 원)가 가족 지원사업에 쓰일 예정이어서 현 조직 구조로는 여성 인권 관련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 여가부는 장관도 없고 여성 정책을 거의 못 내고 있다”며 “여성 정책과 양성평등은 사회정책과 맞물릴 때 시너지가 나는 만큼 여성 관련 정책의 규모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