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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절차 아쉽지만 법원이 뒤집을 사안 아니다

  • 입력 2024-05-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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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측 변호사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자료를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공개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원래의 목적인 ‘재판 준비’를 벗어나 정부 정책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비치기 때문이다.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여론전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문제와 별개로, 공개된 자료를 보면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폭넓은 사회적 논의도 거쳤다”는 정부 주장을 입증하기엔 다소 부족해 보인다. 지난 2월 6일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에서 정부 원안이 통과됐고, 오후 3시 ‘의대 2000명 증원’이 공식 발표됐다. 토론이 약간 미진했고 “졸속 결정”이란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보정심 참석자 23명 전원이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는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2000명 숫자에 대해서도 의사를 포함한 4명만이 “충격적” “전공의, 학생, 전체 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 “추후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굉장히 닫아 놓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구체적 의견을 밝힌 10명 중 6명이 “10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1000명 이하로 증원해야 한다”는 참석자는 2명에 그쳤다. 나머지 2명도 “가능한 한 많은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증원 찬성과 ‘1000명 이상’이 대세였다는 게 공개된 자료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보건의료 정책은 장기적인 전망을 세워 이해관계 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이번 의대 증원도 보정심 같은 사회적 논의를 더 빨리 더 많이 거쳤어야 한다는 점에서 미진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절차가 다소 아쉽더라도 법원이 의대 증원 정책을 완전히 뒤집을 수준의 위법성은 안 보인다. 정부는 대학별 자율조정을 통해 내년 1500명선 증원, 내후년 이후 규모는 추후 협상하기로 문을 열어놓은 상태다. 반면 의사들은 “원점 재검토”의 강경 입장에서 맴돌고 있다. 법원이 자칫 가처분을 인용하면 집단 의료 거부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17년을 끌어온 의대 증원 정책에 무리하게 제동을 걸게 된다. 삼권분립에 따른 ‘사법 자제’ 원칙을 준수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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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치마 두루고 계란말이 한 대통령…기자들과 김치찌개 만찬 취임 3년 차를 맞아 소통 강화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대통령의 저녁 초대’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만찬에서 대통령은 김치찌개를 직접 나눠줬다. 당선인 시절이던 2022년 3월 ‘취임 후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고 기자들에게 했던 약속이 약 2년 2개월 만에 성사된 것이다.대통령실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만찬 행사에는 출입 기자 200여 명과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참모진은 양복 재킷을 벗고 넥타이를 하지 않은 차림으로 앞치마를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직접 한우와 돼지갈비 등 고기를 숯불 석쇠에 구워 기자들에게 배식했다.저녁 메뉴로는 안동 한우와 완도 전복, 장흥 버섯, 무안 양파, 강원도 감자, 제주 오겹살, 이천·당진 쌀밥, 남도 배추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 문경 오미자화채, 경남 망개떡, 성주 참외, 고창 수박, 양구 멜론 등 전국 각지에서 공수된 국산 먹거리들이 나왔다. 술은 아예 제공되지 않았다.가장 관심을 받은 음식은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다.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전인 2021년 9월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손수 만드는 요리 솜씨를 보여줬다. 대선 기간 당시에 윤 대통령 후보 유세를 취재하던 기자들이 ‘당선되면 TV에 나온 김치찌개를 맛보는 기회를 갖고 싶다’고 하자, 윤 대통령이 "새로운 청사에 초청해 김치찌개를 대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이어 2022년 3월 당선인 시절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참모들과 김치찌개로 오찬을 함께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집무실 앞 천막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치찌개 오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청사를 마련해 가면 한번 저녁에 양을 많이 끓여서 같이 먹자"고 재차 답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취임하면서부터 후보 시절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 나온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대접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나도록 못 했다"며 "오늘 김치찌개 양이 많아 직접 만들진 못했지만 제 레시피를 운영관에게 적어줘서 그대로 만들었고 직접 배식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숯불 석쇠에 직접 구운 고기와 솥에 끓여져 나온 김치찌개를 기자들에게 나눠줬다. 이어 계란말이도 손수 만들었다.이날 기자단 초청 만찬은 취임 3년 차에 들어 언론계를 포함한 각계와 소통을 넓히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10 총선 참패 이후 소통 강화를 다짐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첫 회담, 취임 2주년 대국민 기자회견 등을 했다.윤 대통령은 보름 전인 지난 9일 회견에서 "저부터 바뀌겠다"며 "앞으로 언론과 소통을 더 자주 하고 언론을 통해 국민께 설명하고 이해시켜 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발언에서도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미리 자주 할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자주하겠다"고 했다. 만찬이 끝날 무렵에는 각 테이블을 돌며 참석자 전원과 인사했다. 여러 기자들이 이날과 같은 자리를 자주 마련하는 등 언론과 직접 소통을 확대해 달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또 만들겠다"고 답했다.이날 만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주요 참모진이 자리했다.곽선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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