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일랜드서 적용 불가” 판결
‘레임덕’ 수낵, 안보카드 꺼내

지난 2일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주요하게 추진했던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레임덕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북아일랜드 고등법원의 마이클 험프리스 판사는 13일 영국 ‘불법이민법’의 일부 조항이 북아일랜드 관련 협정과 충돌하는 만큼 이를 북아일랜드 지역에서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7월 영국 의회를 통과한 불법이민법은 불법 입국한 망명 신청자를 정부가 본국이나 안전한 제3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불법 입국자들을 르완다로 보내는 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원의 판결에 수낵 총리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불법 이주민을 7월에 르완다로 보내려는 우리의 실행 계획이나 르완다 안전법의 합법성을 전혀 바꾸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벨파스트 협정(1998년 북아일랜드 자치권 확대를 규정한 협정)의 약속은 법률 취지대로 해석돼야 하며 불법이민과 같은 이슈로 확대 적용돼선 안 된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수낵 총리는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총선을 앞두고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 ‘안보 카드’도 꺼내 들었다. 그는 이날 “러시아와 이란, 북한, 중국같이 점점 많은 권위주의 국가가 우리와 우리의 가치를 저해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난달 영국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한 결정도 이런 안보 위협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로이터통신은 영국에서 홍콩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을 도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웨이치렁과 매슈 트리킷, 위엔충비우 등 3명이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이현욱 기자 dlgus300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