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배상비율 최종 결정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5개 시중은행의 투자자 손실 대표 배상비율을 30∼65%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결과는 향후 은행들의 배상안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게 되지만 배상 비율에 불만을 가진 피해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 손실 사례를 선별·심사해 이 같은 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 결정은 법원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분조위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위반 사항 등을 종합해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여기에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등 차감 요인을 적용, 최종 비율을 정했다. 심사 결과, 농협은행이 65%로 가장 높게 결정됐고 국민(60%)·신한(55%)·SC제일(55%)·하나은행(30%) 등이 뒤를 이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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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이재명과 개딸은 탄핵 폭주운전, 문 전 대통령 딸은 음주운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6일 “국민에게 심판받을 대상은 이재명과 개딸의 탄핵폭주운전”이라고 질타했다.나 의원은 이날 SNS에 “이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 유세중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했다”며 “이처럼 여의도 대통령 행세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탄핵공세가 끝 모르고 폭주 중이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날 강화군수 재보선 지원유세 도중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다”라고 말한 바 있다.나 의원은 야권의 탄핵 총공세 배경에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초초함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봤다. 나 의원은 “오는 11월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위증교사 범죄 선고 시기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준비모임을 결성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의 밤 행사까지 주선하고 주말엔 거리로 나가 탄핵 주도 세력들과 손잡고 길거리 집회 탄핵 연대로 점입가경”이라며 “아무리 그래봤자, 심판의 때는 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개딸들은 탄핵 폭주운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다”며 “그들의 거짓 선동과 위선, 뭐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결국 드러나게 돼있다”고 했다.김보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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