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천하람 개혁안에 동조

민주당·시민단체 간담회 열고
“2030도 ‘더 내고 받기’ 지지”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현격한 입장차로 21대 국회에서 개혁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국민연금을 구연금·신연금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신설안을 바탕으로 개혁 관련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저출생 기조, 재원 고갈 등에 따라 연금개혁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정치권의 방기로 미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연금 상황과 관련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세대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90년대생’ 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안한 신연금 분리신설안을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국회가 임시방책으로 생색만 낸 조정안은 결국 국민의 부담을 늘릴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개혁안은 현행 연금 체계와 별도의 신연금을 신설하고, 개혁 직후부터 납입될 15%대의 보험료는 같은 나이 구성원의 신연금 계정으로 축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재정안정안이든, 소득보장안이든 보험료율 인상으로 재정 건전성을 일시적으로 확보할 수는 있지만, 초저출산의 현실에서 향후 목표 소득대체율을 확보하기 위해선 언젠가 반드시 보험료율을 큰 폭으로 다시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당선인 등이 주축이 된 개혁신당도 김 의원과 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10대 과제 중 하나로 포함한 바 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김성주 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세대 갈등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 20대가 소득보장안을 더 많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40대와 50대에서는 소득보장안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고, 30대는 재정안정안 지지가 높은 편이지만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