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감독규정 개정안 손질

금융당국이 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자금조달 수단 확대를 위해 이들 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여전사들은 할부·리스 등 고유 업무와 관련해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만 가능하다. 여전사들은 그동안 자금조달 구조 다양화를 위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다음 달 중 개정·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여전사들이 부수 업무와 관련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도 가능하도록 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을 손질해 여전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 업무로 렌털업을 규정해 렌털 자산에 대한 자산 유동화를 허용해 주는 것이다. 다만, 유동화된 렌털 자산을 기존 렌털업 취급 한도에 포함해 과도한 렌털업 취급은 방지했다. 아울러, 현행 감독규정은 매출액(연간 3억~30억 원)에 근거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면세 수입금액을 포함해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을 의미하는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을 매출액의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