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간 이중구조 해결 나서
현대차·기아, 협력사들과 협약

고용노동부가 원청과 하청 간 상생 협약을 최근 조선업·자동차 업계에 이어 상반기 중 석유화학과 항공·우주 부품 제조업, 식품 등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법·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 단위 사회적 대화와 함께 지역·업종 단위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원하청 상생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석유화학과 항공·우주 부품 제조업, 식품 업종 또한 원하청 상생을 위한 협의체를 꾸렸고 조만간 협약 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날 열린 자동차업계 원하청 상생 협약식에서 현대자동차와 기아 및 1차 협력사는 2·3차 협력사의 복리후생·인력양성·산업안전 등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20여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조선업 등은 원하청 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가 심하면서 주로 지방에 위치해 있고, 하청 기업은 임금까지 낮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 협약 모델은 원청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하청 기업의 복리후생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상생 협약은 법·제도 개선을 통한 해결이 아닌 기업들의 자율 참여로 이뤄지는 만큼 대상 범위가 넓지 않을 수 있지만, 업계에선 현장 중심의 혜택을 통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평가한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현대자동차·기아는 △장기근속 지원방안 △맞춤형 복지증진 방안 △안전체계 구축방안을 포함해 중소협력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어린이집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중앙 단위 사회적 대화와 함께 중층적으로 지역·업종별 사회적 대화까지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