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협 속 내일 빛바랜 6주년

4·27 판문점 선언 6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북한이 “전투력에 비례해 적들의 불안과 공포가 증대될 것”이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공개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장밋빛 미래를 약속한 판문점 선언은 북한의 핵무기 체계 다종화와 ‘적대적 2국가’ 선언으로 이어졌지만, 야권에선 이날 오후 기념식을 여는 등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날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25일 “새로 설립된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한 240㎜ 방사포탄 검수시험사격을 보셨다”고 보도했다. 240㎜ 방사포는 서울 등 수도권을 겨냥한 무기체계로, 북한의 ‘서울 불바다’ 위협을 실행에 옮길 경우 동원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책무에 충실할수록 우리 군의 전투적 위력은 백방으로 장성 강화될 것이며 이와 정비례하여 적들의 불안과 공포는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와중에 야권에선 기념식을 열며 계승 의식을 표방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축사를 하고, 총선 당선인들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정은은 처음부터 핵 폐기 의사가 없었고, 판문점 선언은 평화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핵과 운반체를 개발할 시간만 벌어준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