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또 압승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는 없다. 그런데 이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재판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진다. 온갖 비상식적 주장과 시위, 국정조사·특검·탄핵 겁박 등 심상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을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사법의 정치화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초석을 허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총장은 23일 창원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말을 꾸며대거나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서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도 않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사리에 부합하는 입장 표명이다. 특히 “공당(公黨)이 (거짓) 진술만 믿고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법원과 검찰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는데, 전적으로 타당하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는 허점이 너무 많고, 말 바꾸기도 심각하다. 검찰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런데도 이 대표는 같은 날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둘러댔다. 이런 주장에 재판부가 휘둘리면 대한민국 법치는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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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30년 정치 인생 마지막 사명” 대권 출마 공식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며 조기 대선이 현실화 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One Korea! Great Korea!를 만드는데 진력을 다하겠다"라며 사실상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홍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30여 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라며 "다음 주부터 그 절차를 차례로 밟아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은 당부(當否)를 떠나 이제 과거가 됐다"라며 "우리에게는 탄핵논란에 더 이상 휩쓸릴 시간이 없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60일 밖에 없는 단기 대선"이라며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족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홍 시장은 "탄핵 반대의 그 열정을 차기 대선으로 모아야 한다"라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갈등과 분열이 없는 국민통합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권교체, 정권연장의 상투적인 진영논리의 틀을 벗어나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공존 공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조국 근대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국 시대까지 질주해온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해서 대한민국 100년 미래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앞서 홍 시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시장은 다음 주 대구시장 직에서 물러나고 공식적인 대권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전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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