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고위에서 재차 강조
“연금개혁 속도내야” 정부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고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윤·이 회동’ 성사 여부를 떠나 특검법 통과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국민의힘이 ‘개악(改惡)’으로 규정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3명 중 2명이 ‘고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고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키아벨리는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고 말했다”며 “고 채 상병 사망사건도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참으로 이례적으로 비상식적인 일들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해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이 회동’의 시점과 의제 등을 두고 실무진 1차 협의가 전날 이뤄지는 등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선 공세에 나선 것으로 회동 여부에 관계없이 특검법 통과를 상수로 둔 셈이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 10명 중 6명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소득보장안)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뜻”이라며 조속한 개혁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이라며 비판했는데 연금개혁을 두고도 정부·여당과 각을 세운 것이다. 이 대표는 “500인의 시민대표단이 직접 학습·토론·숙의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세 차례 설문조사를 거친 결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연금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말만 하고 생색만 내고, 실제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신속하게 연금개혁을 완료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가 지난 22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을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함께 상향 조정하는 소득보장안에 56%가 찬성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