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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 중처법 처벌 ‘빨간불’

영세 사업체 비중이 큰 외식과 식품 가공 산업 부문에서 최근 5년간 각각 중대재해로 인해 95명, 45명씩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매년 두 산업 부문에서 발생한 전체 재해자의 50∼80%가량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다수 영세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준비가 미흡한 만큼, 이른바 동네 식당·빵집 등 사업주가 예기치 않은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최근 펴낸 ‘음식서비스·식품가공 분야 중대재해처벌법 현안 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1년 숙박·음식 관련 업종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재해 형태는 ‘교통사고’가 81.1%(77명)로 최다 수치였다. 이어 ‘기타’(7명·7.4%), ‘떨어짐’(4명·4.2%), ‘넘어짐’(3명·3.2%), ‘끼임’(2명·2.1%), ‘화재’(2명·2.1%) 등 순이었다. 2022년 기준 각 산업의 규모별 재해율 분석 자료를 보면 외식은 전체 재해자의 82.2%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몰린 것으로도 확인됐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말 50인 미만 중소 회원사 641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조치를 취한 기업은 22.6%에 그쳤다. 한 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받기라도 하면 폐업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