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부담 전가’ 비판 커져
특위, 결과 토대 여야 합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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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한 가운데 이 같은 개혁안이 중장기적으로 연금 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할 때보다 기금 소진 시점을 6년 늦추지만,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702조 원이 더 발생하는 만큼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겨 세대 간 갈등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소득보장론’이 ‘재정안정론’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시민 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전날 내놓았다. 공론화위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은 현행 40%에서 50%로 높이는 1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그대로 유지하는 2안을 선택지로 제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492명 중 56.0%가 1안을 택했다.

1안은 미래 세대가 감내할 수 없는 개혁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1안과 2안의 기금 고갈 시점만 보면 2061년과 2062년으로 큰 차이가 없다. 기존 2055년에서 각각 6년, 7년 미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연금 재정 측면에서는 큰 격차가 나타난다. 1안은 받는 돈이 늘어나면서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702조 원가량 더 쌓인다. 반면 내는 돈만 올리는 2안은 누적 적자가 1970조 원 감소한다. 1안은 중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이 악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성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1안이 최종안으로 채택되면 2025년생은 월급의 29.6%를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기성세대는 1998년부터 26년째 9%만 보험료로 내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연금개혁의 목표는 세대 간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이라며 “재정 안정성을 보완하는 개혁안이 나와야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게 돼 세대 간 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 교수는 “현재 연금 재정 구조로는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매년 보험료를 거둬 그해 연금 지급)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 보험료율 인상이나 국고 지원 등으로 미래 세대는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초고령사회로 나아가는 준비를 하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반드시 진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대표단이 택한 1안이 최종안이 되는 건 아니다. 최종 결정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내린다.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여야 간 합의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 전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