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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선거 ‘투표함 바꿔치기’ 일당에 징역 6개월

김린아 기자
김린아 기자
  • 입력 2024-04-22 12:54
  • 수정 2024-04-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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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고자 위조 투표함을 제작하고 진짜 투표함과 바꿔치기한 아파트 관계자 2명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6단독(부장 송혜영)은 지난 2022년 서울 중랑구 모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고자 허위로 기표된 위조 투표함을 제작하고 진짜 투표함과 바꿔치기한 당시 선거관리위원 A (50) 씨와 아파트 관리소장 B(62) 씨에 대해 18일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주민들이 기표한 투표 용지와 진짜 투표함은 이들의 공모 하에 파쇄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는 해당 동대표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해 특정인이 동대표로 당선되게 했다"며 "수법이 치밀하고 대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파트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폄훼한 것일 뿐 아니라 동대표 재선거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점에 따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합의서 및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의 지시를 받고 가짜 투표함을 옮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C 씨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투표함을 바꿔치기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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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치마 두루고 계란말이 한 대통령…기자들과 김치찌개 만찬
앞치마 두루고 계란말이 한 대통령…기자들과 김치찌개 만찬 취임 3년 차를 맞아 소통 강화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대통령의 저녁 초대’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만찬에서 대통령은 김치찌개를 직접 나눠줬다. 당선인 시절이던 2022년 3월 ‘취임 후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고 기자들에게 했던 약속이 약 2년 2개월 만에 성사된 것이다.대통령실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만찬 행사에는 출입 기자 200여 명과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참모진은 양복 재킷을 벗고 넥타이를 하지 않은 차림으로 앞치마를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직접 한우와 돼지갈비 등 고기를 숯불 석쇠에 구워 기자들에게 배식했다.저녁 메뉴로는 안동 한우와 완도 전복, 장흥 버섯, 무안 양파, 강원도 감자, 제주 오겹살, 이천·당진 쌀밥, 남도 배추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 문경 오미자화채, 경남 망개떡, 성주 참외, 고창 수박, 양구 멜론 등 전국 각지에서 공수된 국산 먹거리들이 나왔다. 술은 아예 제공되지 않았다.가장 관심을 받은 음식은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다.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전인 2021년 9월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손수 만드는 요리 솜씨를 보여줬다. 대선 기간 당시에 윤 대통령 후보 유세를 취재하던 기자들이 ‘당선되면 TV에 나온 김치찌개를 맛보는 기회를 갖고 싶다’고 하자, 윤 대통령이 "새로운 청사에 초청해 김치찌개를 대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이어 2022년 3월 당선인 시절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참모들과 김치찌개로 오찬을 함께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집무실 앞 천막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치찌개 오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청사를 마련해 가면 한번 저녁에 양을 많이 끓여서 같이 먹자"고 재차 답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취임하면서부터 후보 시절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에 나온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대접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나도록 못 했다"며 "오늘 김치찌개 양이 많아 직접 만들진 못했지만 제 레시피를 운영관에게 적어줘서 그대로 만들었고 직접 배식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숯불 석쇠에 직접 구운 고기와 솥에 끓여져 나온 김치찌개를 기자들에게 나눠줬다. 이어 계란말이도 손수 만들었다.이날 기자단 초청 만찬은 취임 3년 차에 들어 언론계를 포함한 각계와 소통을 넓히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10 총선 참패 이후 소통 강화를 다짐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첫 회담, 취임 2주년 대국민 기자회견 등을 했다.윤 대통령은 보름 전인 지난 9일 회견에서 "저부터 바뀌겠다"며 "앞으로 언론과 소통을 더 자주 하고 언론을 통해 국민께 설명하고 이해시켜 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발언에서도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미리 자주 할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자주하겠다"고 했다. 만찬이 끝날 무렵에는 각 테이블을 돌며 참석자 전원과 인사했다. 여러 기자들이 이날과 같은 자리를 자주 마련하는 등 언론과 직접 소통을 확대해 달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또 만들겠다"고 답했다.이날 만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주요 참모진이 자리했다.곽선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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