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국발 영유권 분쟁과 해상교통로(SLOCs) 위협으로 불안정성 심화가 예견된다. 미국은 더 많은 함대를 관련 해역으로 전환 배치해 왔으며, 역내 국가들과 연합해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의 힘에 밀리면 영향력 쇠퇴가 불가피한 만큼 중국은 해군력 증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중국은 빠른 경제 성장에 힘입어 20여 년의 군 현대화 투자로 해군은 막강한 전력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세계 2위 규모의 중국 국방비는 2021년 6.8%, 2022년 7.1%, 2023년 7.2% 증액에 이어 2024년에도 6.6% 늘린 308조 원으로 해군력 증강의 원천이 됐다.

이는 일본 방위예산의 4.4배 수준이다. 하지만 숨겨진 항목이 많아 이보다 더 많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중국 해군은 이미 전투함정 수에서 세계 최대 규모다. 물론 일정한 한계와 약점도 있으나, 중국 해군은 반접근·지역거부(A2/AD)의 핵심 전력으로서 미군의 개입을 원거리에서 차단하려고 하며, 중국∼페르시아만 해상교통로를 통제할 해군력은 항행의 자유를 위협할 수준으로 진화 중이다.

유사시 공해상의 해상교통로 봉쇄와 함께 대한민국을 향한 직접적인 위협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미국과 갈등이 한반도 전력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군 전력은 특정 전구를 넘어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개념이라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용성에 따라 한반도에 전력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 주둔군 및 증원 전력을 한반도 전역(戰域)을 중심으로 묶어 놓기 위해 북한의 대남 도발을 동시에 획책할 위험성도 크다.

둘째, 일방적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에 의한 위협이다. 중국은 자국 CADIZ에 우리 영토인 이어도를 포함시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려 든다. 중국 군용기가 상습적으로 이어도 상공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가 하면 정보수집함과 호위함이 우리 측 관할 해역을 무단으로 침범하기도 한다. ‘공무집행선’의 불법적 정기 순항 활동을 당당히 밝히는 중국이다.

셋째, 사드(THAAD) 배치를 구실로 한 중국의 압박이다. 과거 중국 정부 당국과 언론이 합세해 반한(反韓) 감정 조장 및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과 함께 군 장성이 공개적으로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 정밀타격 협박도 한 바 있다. 미일동맹에 비해 약한 고리인 한국을 위협해 한미동맹을 흔들려는 심산이다.

그러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수출입 물동량의 99%를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해양안보의 생명선인 해상교통로 보호가 더욱더 중요해졌다. 특정 국가에 의한 동중국해·남중국해 해양질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용납될 수 없다. 군사적 대비책으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이해 당사국들과의 군사적 결속력을 도모하는 한편, 해양에서의 거부적·응징적 억제를 담보할 군사력을 적기에 구축해야만 한다.

특히, 군은 미·중 간 충돌 시나리오를 파악하고 동맹국 요구에 대비하는 상황 단계별 대응책 또한 세심히 세워야 할 것이다. 연례 전구급 한미연합연습을 통한 연합작전계획 검증·보완도 당연히 뒤따라야 할 대비책이다.

끝으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계획에 따라 파트너 국가들과의 포괄적 다자 안보 협력체를 실효화하면서 우리의 미래 해양 세력 기반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임을 재차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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