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 USTR대표 청문회 발언
“고율관세 부과 301조 등 검토”
바이든 정부 강경기조 재확인
美하원, 中 펜타닐 생산 비난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6일 미국은 물론 동맹·파트너 국가와 힘을 합쳐 중국의 불공정 무역정책·관행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통상법 301조 등 대응방안을 상세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수장이 대중국 강경 기조를 재확인함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 수위가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타이 대표는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최근 몇 년간 위기에 한층 빠르고 쉽게 적응하는 공급망 확보·의존 감소 등 더 유연한 경제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여기에는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한층 효과적인 대응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몇 년째 중국의 제어받지 않은 비시장적 정책·행위가 철강·알루미늄·태양광 패널·배터리·전기차·핵심 광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목격해왔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혔듯 정부는 중국에 맞서는 것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무역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중국에 301조를 적용하는 데 대한 4년간의 검토를 포함해 기존 도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을 규정한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301조를 활용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현재 USTR은 철강 등 미국 내 5개 노조로부터 해양·물류·조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301조 적용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타이 대표는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정부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비시장적 정책·관행에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며 “그리고 지난해 6월 호주·캐나다·일본·뉴질랜드·영국과 함께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보았듯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파트너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도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특위는 이날 발표한 ‘미국 펜타닐 위기에서 중국 공산당의 역할’ 보고서에서 “중국에서 대량 생산되는 펜타닐과 기타 합성마약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파괴한다. 진정한 글로벌 위기”라며 “공산당 통제 아래 있는 중국은 펜타닐 위기의 궁극적 발원지다. 전 세계 불법 펜타닐 거래를 주도하는 핵심 원료 대부분을 중국에서 생산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