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른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특검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다시 요청했다.

이 전 대사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 이 전 대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에서 소위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 사건의 외압 의혹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계류 중”이라며 “그러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이 전 대사 측에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기존 경찰·검찰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을 때마다 특검이 수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도 공수처 탄생의 중요한 배경”이라며 “국회의 특검 결단 이전에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수처에 부여한 당연한 소임”이라고 전했다.

이른바 ‘채 상병 특검’이 추진되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게 될 전망이다. 또 이 전 대사를 위법하게 출국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 변호사는 해당 의혹에 대해 “제기된 의혹 자체로 범죄가 성립될 만한지 묻고 싶다”며 법무부의 이 전 대사 출국금지 해제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