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한국노총빌딩. 한국노총 홈페이지 캡쳐

한국노총, 산재보험 실태조사 발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 10명 중 3명은 부당한 산재 판정을 경험했다는 노동계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4∼15일 산재 노동자단체 8곳, 산재 노동자 119명을 상대로 실시한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36.1%는 부당한 산재 판정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부당한 산재 판정’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갑작스러운 산재 요양 종결’이 3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존과 달리 재요양 승인 지연(19.5%) ▲산재 재요양 연장 승인 문턱이 높아짐을 체감(19.5%) ▲보수적인 산재 판정(12.2%) ▲과도한 자료 요청(9.8%) 순 이었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산재 노동자를 명확한 근거조차 없이 산재 카르텔 집단으로 특정하고 장기 요양환자를 ‘나일롱 환자’로 강제 분류해 실시한 특정감사로 정당하게 산재 노동자까지 피해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