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로 장·차관 고소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이 15일 “정부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경질하기 전까지는 병원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공의 1362명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과 집단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유지명령을 강행해 피해를 봤다며 고소의 배경을 밝혔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전공의들의 휴직권과 사직권, 의사로서의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료에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대표는 특히 박 차관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친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줬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며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 차관을 조속히 경질해 달라”며 “박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주장했다.

전수한 기자 hanih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