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율관세 양파 5000t 공급
농할상품권 400억원 발행도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중 배추 170t을 매일 방출하는 한편 양파·대파의 수입 물량을 확대키로 했다. 12일 정부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4월 중 배추 170t을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수입 5000t, 대파 할당관세 3000t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이달 중에 총 400억 원 규모로 발행키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며 석유 소매가격 인상도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합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사과·배 등 일부 과수 품목의 가격 폭등에 해당 과수의 지난해 생산량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 이외에 고비용의 유통구조도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TF를 통해 도매단계에서 일부 업자들의 사재기 행위 등 불법적 유통거래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속 결과를 분석한 후 이달 중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