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국회의원 총선거가 여당 참패로 끝나면서 상반기 본격 논의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노사정 대화 주도권이 노동계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법치를 강조한 노동개혁을 넘어 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대화와 협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총선 이후 노동계를 중심으로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정부·노동계에 따르면 총선 이후 개최될 예정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특별위원회를 두고 한국노총의 반대가 커 첫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노사정은 지난 4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다루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첫 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그런데 한국노총 측에서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위 회의 또한 전격 연기됐다. 노사정은 물밑에서 특위 일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노동계 반대로 장기간 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의제별 위원회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지만, 이 또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노동계에선 총선 이후 노동계가 노정 관계의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노사 관계에서 법치를 강조하며 노조 회계 투명화 조치 등으로 노동계를 압박하는 양상이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지난해와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5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 노동계의 입김이 더 커질 수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9860원에서 140원(1.4%)만 올라도 최저임금 ‘1만 원’을 넘기게 되는데, 노동계는 그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지급 논의도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양대 노총 출신 노동계 인사만 10여 명이 당선된 만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또한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