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HRNK “야당의 선거승리로
북한인권재단 설립 가능성 낮아져”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관영매체를 통해 ‘윤석열 탄핵론’을 거론했던 북한은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 날인 12일엔 일단 침묵했다. 국내외에선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비롯해 북한 인권 증진과 고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는 한국 총선에 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국을 언급한 보도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비난하는 노동신문 기사 중 ‘미국과 한국괴뢰는 올해 상반년까지 ‘미한일체형확장억제’ 체계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협력’과 ‘실행력제고’라는 간판 밑에 각종 모의판과 전쟁연습소동을 자주 벌려놓고 있다’는 서술이 유일했다. 다만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를 내놓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2020년 21대 총선의 경우, 북한은 선거 열흘 만에 현재 송출이 중단된 평양방송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대참패를 당했다”고 소개했다. 당시 평양방송은 “이번 남조선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민심과 대세에 역행한 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다시금 확증해줬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의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총선 결과를 놓고 “야당의 승리로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우려했다. 북한 인권에 대해 초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HRNK의 평가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