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건물 17층에 ‘여성가족부’ 명패가 걸려있다. 뉴시스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여소야대 국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 낮아


4·10 총선이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막을 내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여가부 폐지 추진에 제동이 걸림은 물론, 아예 무산될 공산도 커졌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또다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줄곧 반대해 왔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대한 바 있다. 현재 여가부는 김현숙 전 장관이 사임한 후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후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당시 대통령실은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여가부 폐지론’을 다시 띄우자, 이대남(20대 남성) 표심 재공략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여가부 폐지론을 내세우며 이대남 표심 잡기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여가부 폐지론’ 재부상에도 불구하고 20대 남성들의 표심이 국민의힘으로 쏠리지 않았다. 우선 정권심판론이 거셌던 데다, 20대 남성 지지세 상당수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을 선택했다는 출구조사 분석도 나왔다. 이대남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는 이 대표 역시 줄곧 여가부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사실상 ‘식물 부처’로 존폐 위기에 처한 여가부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신영숙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여가부는 지난 2월 기획조정실장에 보건복지부 출신 인사를 임명하는 등 부처 폐지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여가부 내부 구성원들도 업무 추진 동력을 상실한 채, 뒤숭숭한 상황에서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