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따라 이재명 수사도 영향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6월 기소 21개월 만에 나올 예정인 가운데 이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방북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죄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특히 6월 7일로 예정된 이 전 부지사 선고 공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7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는데 관련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한 상태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을 사실로 인정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근거로 제3자 뇌물죄를 포함한 바 있다.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억 원, 추징 3억3400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2년 9월 구속 기소돼 1년 7개월 동안 1심 재판을 받았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